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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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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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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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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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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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신나간 인간일세 민주당 모하냐 이런XX 당장 제명시켜라
정신나간 인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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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들면 탈당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신고를 얼마나 받아야 블라인드 처리되는지 궁금해지는 글이네요.
이재명의 개인비리라고? 근거를 증거로 대보거라! 대한민국은 증거유죄의 추정에의한 법률로 입건되고 안되는거 모르냐? 당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뭔 ㄱ소리냐? 정신차려! 너같은 종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꼴로 되어간다는거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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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색이 나가라
무슨 개인비리? 아직도 분탕이 있나 , 좀 가라 매국당으로
참 재밋는 종자일세 16일동안 계속일한거 안보이더나
그냥 국힘당으로가라 여서 왜 간첩질하냐?
개인비리가 뭐가 있나요... 민주당 갈라치기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