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대통령제는 장기 집권의 결점을 제거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그 임무를 다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집권하면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으로 국정을 그르치게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않는 것도 정국 안정의 문젯점이다.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번 개헌 시도가 집권층의 이해 득실로 무산 되었다.
개헌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개헌 의견을 반영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국회는 총선 생존 경쟁에 억매이지 말고 개헌안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 국민이 원하는 민주 정치가 잘 되게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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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말씀엔 공감하지만 협치하자는데는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권력만 쫓는 당과 무슨 협치
말도 안되는 소리
다음 정부는 권력은 이렇게 쓰는거라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