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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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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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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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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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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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본놈보다 더 나쁜 놈 윤완용.
국짐당보다 더 나쁜 것들이 민주당 수박들.
절대 다시는 공천 못받게 해야한다.
나와도 안찍어. 국짐당2중대 찍느니 차라리 기본소득당 진보당 찍는게 낫겠다.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놈들 총선당선 뱃지달고나면
대선때 절대 이재명지지안합니다
또 파토노코 발목잡을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신당창당해야죠
절대 저놈들 믿으면 안돼요
민주당에도 토착왜구 이렇게 많았나
대표는 지금 목숨걸고 싸우는데 박광온 이랑 뭐하는겁니까? 국방부장관탄핵도 안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뽑아줄것같나요? 윤석열 싫다고 민주당 뽑는거 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민주당아
법사위 넘겨줄때
민주당은 일하기 싫은 거였어
약속한거라 넘겨주라고
한게 낙 아니던가?
근데 뻔뻔하게 도덕성 따져?
아유 이 반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