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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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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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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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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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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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용민 의원 검사탄핵 했데요...
101명 찬성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와 짝짝짝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검사탄핵 발의한거지요!!탄핵은 의원 150명이상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우리는 의원들 회초리들고 싸우라 책잭질해야합니다 지금 대표님 16일차 단식 피눈물 납니다!!!
검새놈 말경에 반드시 망쪼들고
죽어서 지옥갑니다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공명님 근데 창이 뜨면서 조정식이...
어쩌구 저쩌구...하면 경찰의 쾌유를 바란다..
라고 뜬거 같던데
뭔일있어요?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그거요?
국회 대표님 단식투쟁하는 앞에서 극성당원 두명이 칼을 들고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졋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왓고요 한명은 노인인데 소동벌여 구속됏더라구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근데 진짜 민주당원인지 위장가입당원 쇼인지는 ᆢ저놈들이 워낙 사람 돈으로 포섭해서 쇼를 잘하는 넘들이니ᆢ한명은 70대노인 이라는데
아무래도 좀 냄새가??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명신이랑 고모 김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