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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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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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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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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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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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통진잔당 진짜 간첩들 설치는거 보면 진짜 큰일이지.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라냐 ? 뜨벌 같은 놈이, 퉁진당? ㅋㅋ 너 국힘당 간첩이냐? 끄지라, ㄱ ㅐ역겹네 ㅋㅋ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마는 맨날 통진당만 시부리네
통진당이 머꼬? 니고향이가~!?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본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항상 여기서 틀딱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이해하세요
세작 알바들이거나
위장 당원이거나
똥파리들이겠죠
신고해도 차단안되네요 ㅠㅠ
-퇴출낙지 ,지포콘스탄틴, 팬보단편으로 0930,이게뭣야 ,개딸박멸 , 잼낙, 은빈사랑,파파로팁,낮잠자는집 ,네버워어어어해머어, 찢너무싫다.가오리 확찢 ,bluesky74,Ssabu ,남아야 ,지다성 ,서정적 남자, 수암 ,한실 ,이상문, 왼손잡이 ,청산죽림,전진하자
changjip,융천,초록바다,rice,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경주숲 ,bibijibsa, 신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