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윤석열 지금 무슨 나랏일을 하냐?? 차관내세워 차관정치하는데 민주당 이것들이 이종섭 국방부장관 넘 탄핵을 못해??? 뭐?? 국방부 공백우려???~~~정말 민주당 === 윤석열과 검사 똥이나 빠는 것들을 지금 지지층에게 투표해달라고?????? 더이상 욕도 아깝다
@쉐도우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게요
사실상 특검 국조는 제대로하기 불가능해요 마지막 하나 남은게 탄핵인데 그 힘을 사용을 못하니
사실 민주당 단합만하면 윤가 식물정권 맹글수 잇거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