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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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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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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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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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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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영상 다봣는데
결국 당원 극성 이용해서 당대표 급박하는듯이 보엿음 어이상실
아니 지들이 말잘듣고 잘싸우는걸 보여주면
대표님이 단식 풀텐데 지들은 해당행위나 하고 딴짓하고 자빠라져잇으면서 결국 당원극성 핑계
정신 나갔나 참.. 제발 무슨 도덕성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인간성부터 쫌 챙겼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