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국회의장"에서 비롯됩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위상에서 넘어서,
공정한 입법주재를 위해 무소속이 되는데도. 국회의장이 번번히 민주당의 당론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인데, 번번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핑계삼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야합의 에 떠밀며 민생을 피폐하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정자체가 파괴되는 이 상황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긴급한건가요?
이것은 목숨걸고 사즉생 국정파괴에 맞서는 민주당대표에 대한 파렴치한 행위 입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에서 존중되어야 할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권남용 아닌가요?
각 정당에서 결정된것을 국회의장 이름으로 멋대로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파괴가
언제까지 벌어져야 합니까?
이 시점 왜 선거제도 논의가 필요한 건가요? 정작 필요한 공직선거법의 공정성 담보 강화에 대한
논의는 하고는 있는 겁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내년 선거의 불공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직선거법 자체가, 통상적인 선거운동 까지도 경직되고 자의적으로 적용해 불이익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집회를 신고하는 목적은 공공질서 확보 차원에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목적의
집회에 대한 사전 파악 통제 일 것인데... 현실에서는 온갖 쌍욕 조롱 모욕 목적의 방해목적의
난동이 집회로 둔갑한 체... 이것에 대해 정당한 항의 시위는 "집회방해"로 간주해 편파적인
제지로 일관하는 공권력의 실태 입니다.
심지어 다른 정당의 선거사무소 앞에 진을 치며, 비방 모독을 일삼아도, 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다수의 참관인으로 참여해 본 바, 민주당의 경우 선거 운동에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때는 제가 사는 지역은 참관인배정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은 실제로 선거 사무 전반에 문외한이 많습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나서려고 한다면,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선발-배정-투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파악하십시오. 특히 투표마감 후 선관위로 향하는 사전투표함 및 CCTV 등 면밀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도면밀한 메뉴얼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국회는 괴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당제 논의를 하신다구요?
선거제도 로 전체 몇 석을 만들까에 탁상공론하는 의원님들... 그것이 만약 지역배려 소수당을
위한 진정성이면, 기존의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깜깜이 상태의 비례대표제에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열세지역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보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재판을 일정기간내 하도록 하여, 시시비비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빼박 재판 관련 빨리 밝혀 재보궐선거의 경우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을
배제한 정당에서 출마하도록 합시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몇 개 미만일 경우
소수정당에 부여합시다. 그러면 더이상 지분 타령하는 소수정당과 소모적인 논쟁 할 필요 없습니다.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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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회의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