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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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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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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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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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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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바꽝온과 수박들이 잔머리 굴리고 있다던데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싫은 놈들은 나가는게 순리입니다.
어휴 이글 쓴인간도 별동대에서왓나보네
@해피수원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원... 바꽝온 지역구네? 바꽝온이가 댓글로 분탕치라고 시키드나?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아직도 비명계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
빨리 정신차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게시판에도 당대표 까는것들 수두룩빵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