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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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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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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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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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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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당대표 중심으로 당대표 말에 따라 국방장관 탄핵에 힘을 모으지는 않고 어디 한가하게 나대고 있남?
정말 민주당에 필요한 의원들은 한중인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당원들 열폭합니다. 이 배부른 나리님들!
이대표랑 국민들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 간다.
C8수박들아 정신들좀 차려라!
총선땐 이별하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그자리에서 물러 나는것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