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과 관련해서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해서 공수처에 여러 군데서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78조 4에 따르면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공무원 징계령 23조 2에 따라서도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통상점 범위에서 보면 용와대가 국방장관의 사의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
이유는 채상병 관련 수사외압 증거인멸을 위함으로 의심된다.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원내지도부와 당최고위와 입장이 다르다.
지도부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원내지도부 안에서는 국회국방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보공백 우려라는 말을 대통령실이 한 것은 탄핵하면 안보공백 우려도 없이 야당은 탄핵했다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안보공백을 우려해서 사의표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안보공백은 합참이 중심이 되어 하는 것이다.
군정과 민정이 나뉘어있다.
군정은 합참의장이 하는 것이고 국방정책과 군수는 국방부 장관이 한다.
작전 총괄은 함창의장이 한다.
안보공백이 어떤 의미하는 것인지 뻔히 알텐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역풍 걱정이다.
안보공백 역풍 노래를 부르면 민주당은 북한이 미사일 쏘아도 대텅이 nsc 소집 한번 안 한것으로 역공해라
한가한 민주당아 국민만 죽어난다
박광온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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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하기는 합니까?
비리 검사 탄핵 찬성도 170명 중 60여 명
행정부 개판 치는데 이를 견제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뭐 하러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