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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당 논평(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

2023-09-11 2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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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징역 구형...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터무니없는 구형'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민주사회 가장 근본이 돼야 할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쳐가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태다.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더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눴다. 지극히 상식적인 업무 형태에 대해 '악의적으로 선거개입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말'에 불과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주장에 불과했고 하명수사와 관련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청와대 작성 문건은 4쪽 분량의 통상적 보고서였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사건을 여론몰이로 가져가기 위해 장기화하며 송 전 시장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천천히 훼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정치 검찰' 그 자체다.

검찰은 언제까지 증거없이 말로만 우기고, 되려 비리 의혹은 숨길 것인가. 언제까지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울산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달려온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을 '정치 검찰'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낯부끄럽지 않는가. '죄가 없어도 죄명을 만드는' 검찰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써 공정성은 잃어버리고 증거 없이 프레임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수 십년간 수천명이 피 흘리며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불과 윤석열 정권 1년여만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현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고 김기현 당대표의 비리 의혹을 덮어주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증거도 하나 없는 거짓/왜곡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죄로 만들어선안된다.

정치적 쇼를 그만 둬라! 검찰이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검찰은 그저 권력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의 현명하고 부끄럽지않는 판단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김대연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