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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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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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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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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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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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렇쥬??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 3자 가상대결을 해본 결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낫다는 응답은 28.5%,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낫다는 응답은 20.3%, ‘이상민 국회의원’이 낫다는 응답은 13.4%로, 후보 적합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일단 한명은 확실히 아웃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