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꼭 하셔야 하는 것
①9월 11일 별건수사 가능하게 만든ㅍ입법 막기 위해 완전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하는 법안 필요
②시행령 제정을 임의로 해서 상위법 넘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삭제
③대법원장 임명은 총선 이후로
- 작년에 검찰청법 대정안 중을 등으로 해서 이꼴 난 것
ㄴ>이때 등 으로 하자고 의총서 주장한 거 검찰 출신 의원들
- 대법원장 없이 총선까지 가도 별 문제 안 생김
- 한동훈의 별건수사 가능 시행령 막으려면 직권남용으로 걸어야 됨
ㄴ>한동훈 탄핵할 수 있는 절차상 증거가 됨
- 대법원장 없어야 하는 이유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해서 대통령 임명이라 그럼. 법관이 연말에 두명(진보성향) 임기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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