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큰 그림을 그리고 잇을지도ᆢ
전해철,이낙연도 단식장 방문햇죠
글쎄요??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되어서
문주당은 국민 위한 이재명 대표 정책이나 의사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리검사 탄핵 발의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죠 오직 문주당 재창조와 내각제에만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라 대표가 힘드신거죠 ㅠ ㅠ 혁신위안도 반대하고 있고 ,대표사퇴까지 요구 하는 민주4.0 인터뷰 보면서 시민이 다시 물으니까 고민정은 그런적 없다고 딱 잡아 때더라고요. 우리의 민주당으로 반드시 찾아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