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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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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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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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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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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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몇놈 본보기로 잘라야 정신 차릴겁니다
12일 발표를 기대하세요
청원란에 "단식중단" 올라왔어요.
방금 언알바 보고 알았어요.
글쓰기가 안되서 여기다 올립니다.
믾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모두 참여합시다.
당대표가 피의자조사받는 중에 무슨 탄핵을 ㅎㅎㅎㅎㄹㅎㄹ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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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렇게하면 역풍이 엄청나게 불겁니다.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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