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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원내각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음. 그래서 허수아비 대통령 윤가 앉혀 놓고 민주건 국짐이건 대통령제 문제 지적하며 결국엔 내각제로 가겠지. 중대선거구제가 그 초석이 될 것이고….
내각제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될게 뻔함. 지들끼리 해쳐먹고 지지고 볶고 다해먹는 거임.
내각제 찬성, 반대 이것만 잘 파악 해도 답이 나옴. 박근혜도 내각제 반대하고 4년 중임 주장하다 탄핵 당한거임.
누가 자꾸 내각제를 선동하는거지; 이미 민주당 당론은 소선구제+권역별 비례인데.. 대표님은 +4년 중임제고; 유튜버가 난리치나?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 들이 선동한다잖소 뭉가와 낙쥐도 한패거리공 ㅎ
이탄희 같은 국회의원이 수박들이 미는 사람 중 한명임. 근데 이탄희가 중대선거구제 밀고 있는거 알고있음?? 지금 조민이도 슬슬 sns에 나오는거 언론에서 띄어주고 있음. 그게 뭘 의미 하는지 모르시죠? 수박 쪽에서 조국 쪽에도 손을 내밀고 있는것임. 근데 조국은 4년 중임제 주장 하다가 도륙났지. 최근에 그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을거 같음. 내년에 정경심 교수 사면 되면 아마도 조국이 등판 할 수도 있음.
쫄지마시라
호쿠시마 인근바다 오염수 농도 변화ㅡ 도쿄전력 인정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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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꾸 내각제를 선동하는거지; 이미 민주당 당론은 소선구제+권역별 비례인데..
대표님은 +4년 중임제고; 유튜버가 난리치나?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 들이 선동한다잖소 뭉가와 낙쥐도 한패거리공 ㅎ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탄희 같은 국회의원이 수박들이 미는 사람 중 한명임. 근데 이탄희가 중대선거구제 밀고 있는거 알고있음?? 지금 조민이도 슬슬 sns에 나오는거 언론에서 띄어주고 있음. 그게 뭘 의미 하는지 모르시죠? 수박 쪽에서 조국 쪽에도 손을 내밀고 있는것임. 근데 조국은 4년 중임제 주장 하다가 도륙났지. 최근에 그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을거 같음. 내년에 정경심 교수 사면 되면 아마도 조국이 등판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