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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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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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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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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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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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렇게 거품을 물고서 윤깡통이 찍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면전에서 윤깡통이를 대놓고 욕해도
입을 닫고 듣기만 하고
일부는 오히려 찍은걸 후회하고 대놓고 비난을 하고 있는게 바닥 민심이고 사실인데
현실감이 전혀없는 정치꾼들에게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맡긴게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이고 실수라면
바로잡고 바꿔야 겠지요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보낸 민주당이니. 당연한 결과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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