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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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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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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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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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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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항상 응원합니다
전국 동원령 내려서 모인게 저거에요? ㅋ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닉네임 눌러 작성글마다 더보기 눌러 신고!!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천지분간 못하는 무뇌 2찍충은 네가 찍은 2번당으로 꺼져라.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게 당대표를 비난하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여기 왜 있냐 그냥 니들 좋아하는 당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