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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로 민주 정치가 실종되고, 좌우 이념 대결로 국민은 분열되었다.
5년 단임제 제왕적 윤대통령 때문이다.
정치 개혁의 요체는 헌법 개정이다.
총선 핑계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헌의 길에 앞장서자.
국민이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 체제를 바꾸어 국민이 국가를 믿고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총선에 승리할 것이다.
내각제 반대합니다.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닉네임 눌러 작성글마다 더보기 눌러 신고!!
저는 방사능에 대한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안을 원하는 것입니다.
쫄지마시라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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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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