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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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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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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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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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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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결국 자동 나가리될 겁니다
이 사람들 왜 자꾸 방송에서 배설하는거죠? 당원들과 다른 얘기들을 당을 대표해서 방송에 나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들을때마다 너무 화가 나네요.. 마치 예전에 밀정과 같이.. 본인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부 총질만 열심히 해대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