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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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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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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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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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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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식은 더 나은 전략으로 가는 단계이고 수단일뿐 ㅡ 일에는 다 때가 잇고 순서가 잇는법
대표님 답답하다고 깝치지들마시고 문재인에게
보냇던 응원(우리 이니 하고잡은것 다해)식으로
대표님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시기 바람
그게 지금 단계에선 최선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