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진짜 어제 대표님 단식 투쟁장에서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에 오셨던 김경협 의원님 제안이 참 좋았습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 소음 데쉬벨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특징이
집회 참가 인원은 상당히 적은데 성능이 좋은 스피커로 집회를 일부러 방해 하고 있는데다가
직접 발언이 아닌 녹음파일을 틀어서 노골적인 방해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 인원에 따라서 소음 데쉬벨을 조정하면
자연스레 같은 공간에 여러 집회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노골적인 집회 방해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 소음 공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통제하는 경찰들도 근무하기 수월하고 사고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집시법 개정해야 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에 관하여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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