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합법적 납세의무 거부권은 없나요?

  • 2023-09-03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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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한국의 방사능 검사 등 대비할 예산이 560억이나 들어 간다는데,

이건 일본에게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금의 굥정권하에서
과연 우리가 납세의무를 갖어야 하는게 맞나요?

합법적으로  납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합법적 납세의무 거부권행사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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