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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거부권 행사벙법은?

  • 2023-09-03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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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한국의 방사능 검사 등 대비할 예산이 560억이나 들어 간다는데,

이건 일본에게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금의 굥정권하에서
과연 우리가 납세의무를 갖어야 하는게 맞나요?

합법적으로  납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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