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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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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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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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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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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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곳에ㅜ당대표 욕하는 인간들 다 저기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 보는게 합리적
저런 것들 좀 제명좀 하자
뮨파들 사그리 청소해야죠... 문재인 + 윤석열 이라고 어떻게 말할수 있는지 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쓰레기들
밑에 한동훈 팬클럽과 같은 방장 ㅋㅋㅋ
@꺼져줄래수박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구 당게때 어떤 민주당 2찍은 진짜 한동훈을 칭찬하더라구요 ㅋㅋㅋㅋㅋ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넘들이 그 넘들이구나
ㅋㅋㅋㅋ스페이스ㅋㅋㅋㅋㅋㅋ
아스팔트에 면상 가는 소리하고 잇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