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사기꾼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법안 필요.

  • 2023-09-02 1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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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도 또 사기를 칩니다.

사기꾼의 경제활동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사기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보상을 완료한 후 

사기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1. 사기꾼을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누가 사기꾼인지 일반인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기꾼들을 식별할 수 있게

경제활동 확인?서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정치인, 정치인 직계가족의 사기 범죄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합니다.

3. 대통령등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직계가족, 

외가 포함 8촌까지는 재산등록을 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직계가족 전체,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까지는 재산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국세청등에서 관리하고 

이해가 안되는 재산증식은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장모, 처가 사기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는 국민 경제를 좀먹는 아주 악랄한 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을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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