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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제3자 대위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홍범도 장군 부관참시' 이렇게 4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고위공무원들(최소 5급 이상)은 정권이 바뀐 후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봐야 소용없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과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의 의무다. 반드시 필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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