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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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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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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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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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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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역시 군대도 검찰은 개판이지만
양심판사는 살아잇네요 ㅎ~
경축!
박정훈 수사단장 홧팅!
당연한 결과 입니다.
멋진 군인 이십니다.
참군인 !!민주당에서는 어설프게 이분을 정치권으로
끌어드리려 하지말고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게 도와드려야 군사법부와 군검찰은 한몸입니다.
균열의 시작 반드시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