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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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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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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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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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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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겁나 멋있습니다 행님!!!
@반달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가를 위해 무기한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고작 하루입니다.
여기저기 동참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던데 부디 대표님도 당원님들도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ㅠ
감사합니다~
@Dooo2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보고 참기 힘든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응원합니다 ' 건강 챙기시고요
@명량한산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국천왕 만세 추천 꾸욱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이구 과찬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