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옥기원 2023.8.28
정부가 앞장선 ''오염수 안전홍보''
후쿠시마산 수입규제 논리도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면서 일본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논리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정부는 오염수가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IAEA 발표를 내세워 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2013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ㅡ후쿠시마 주변 8개지역 모든 수산물과ㅡ 인근 14개 지역 27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2018년 2월 1심에서 일본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년뒤 2심 상소기구에서 ''식품오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을 고려 해야한다'' 며 한국손을 들어줘 현재까지 해당수입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 하면서 수입규제를 유지할 논리가 빈약해 졌다고 지적한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안전을 확신할수 없어 수입을 규제한다는 법적 논리가 약해질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수입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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