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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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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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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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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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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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들 보셨죠? 이런게 나견이 물고빠는 개10똥파리 수준입니다.
얘들은 머리가 참 나쁜게 이럴수록 지들만 혐오스러워 진다는 걸 모름. 일베나 하는 조롱은 국힘2찍이나 하는 건데… 계속 그래보세요~^^
더 강하게 마음먹을께요!
이 똥파리 색 이는 여기까지와서 설치네...
그냥 종이나 찢어 ㅋㅋㅋ
한심한 똥파리에요
비난 조롱 받고 싶어 글 싸지르는 2찍이에요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닉네임 눌러 작성글마다 더보기 눌러 신고!!
느그당으로 가셔서 열심히 빠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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