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재민 2023.8.28
민주당, 농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에서 ''일본 전역 확대법안 발의'' 이소영 의원 등 33명.. 현행 수산물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못하도록 해야한다.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ㅡ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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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본 수산물이 함유된 각종제품 수입까지 전면금지 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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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근혜 시절에 아베의 일본 수산물수입 요청을 거부하자 WTO 에 한국을 제소했고
문재인 시절에 일본이 패소했으며
일본수산물 수입거부의 법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들 마음대로 수입을 한다면
이것 또한 탄핵사유 추가
이 법안 발의하신 분들 격하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