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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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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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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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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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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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이가 데려왔다는 풍문이 있다는데요?
이재명 주변과 본인은 왜이리 구리는지
그래서 일본의 힘당과 서글늠은 막 날뛰죠.
거기서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입니다.경제가 어렵과 복지가 줄고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오염되고
한반도는 안보 위험이 높아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언제 남의나라 전쟁에 불러 나가 총알받이가 되도 아무 소리 못하는 ....
@qwertyuio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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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중이들 웃고갈께 ㅋㅋ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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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가 발탁한 박성민이 덕분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많이 까먹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