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폭의 망나니 짓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인간이 하나 없는게 말이되니?
이러니 행정 입법 지방권력까지 모두 가지고 정권을 탈취당했지,,,
민주당 의원 168명에게 제한한다.
정확히는 검사 탄핵안에 서명한 70명에 제안한다.
나머지 100명은 기대도 안한다.
때리는 윤석렬이나 구경하는 100명은 어차피 시에미와 시누이 관계 즉 한통속이다.
현행 형법 156조 무고죄의 개정을 촉구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무고죄에서 나아가
사법권력의 직에 있는 검사 경찰이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덮어쒸우려는 시도를 한 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는 법을 입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민사상 책임도 지우게 하는 민법도 겸해서 개정하길 바란다.
서울시 공무원 유요성씨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검사들이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죄를 받지 않고 버젓이 검사직을 유지하였으니 오늘날 윤석렬 검폭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유오성 뿐만 아니라 한명숙 총리도 그렇고 그간 수도 없이 검폭들의 무법에 손놓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너희들 모두의 무한 책임이다.
당장 무고죄 개정에 나서라
윤정부 자꾸 이슬에 옷젖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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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짐은 원래 구제불능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썩은 당이었는지
민주당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몰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