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동의합니다. 2프로 찌꺼기들의 발악이죠.
17000명 강성층 가지고 당게서~~
ㅎ 200만 ㅠ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걸로 일반화가 되니? 그러면 이낙연이연... 250만 당원중에 얼마나 지지할것 같아?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닉네임 눌러 작성한 글들 확인 후
더보기 눌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