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사람은 겉보다 속을 봐야되요
민주당 국회의원 3번, 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도지사 2번, 당 대표 까지. 이 정도면 골수 민주당원이어야 되는데 ~ 알고 보니 가짜 민주당원!
이제껏 속았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민주당과 나라걱정은 1도 없고 그저 사적인 기득권 유지에만 목을 매는 아주 나쁜 정치인.
촛불국민들이 밀어준 180석과 대통령까지~ 그 좋은 기회를 엄중하게? 국~짐 2중대짓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날려버린 결과 오늘날 검찰공화국으로 나라를 망쳤죠. 경선에 지자 심지어 지지자들 2찍선언? 이건 역적이죠? 이래놓고 어딜 기어나옵니까? 지난 5년 지가 한 짓을 당원들이 다 알고있는데 감히 어딜? 이나라에서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