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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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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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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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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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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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대표님은 좀 니스지좀 마세요
윤석렬리스크. 이재명리스크로상쇄대고
핵오영수는. 젠장 샴프가. 티어나오고
개심만보이고. 민심 안보이니까?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리스크없다. 언론플레이질한 조작된 리스크에 동조하냐? 샴푸타령? 참 같 ~잖 다. 국~짐~것들이 꼬투리잡으려고 별 거~지같은 소리 나불대던데 ~ 그러면 중국을 그렇게 혐오하는 국힘것들 사소한 생필품에 중국산 하나도 없을까? 본질을 흐리려는 찌질한 공격에 왜 휘둘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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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