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조계 ‘간토대지진 학살 인정’ 권고에도 20년째 모르쇠
김선영 기자입력 2023. 8. 26. 16:15
-사과 받아야 하는 이유
일본 정부가 20년 전 자국 법조계로부터 간토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2003년 8월 25일 정부에 제출한 간토대지진 권고서와 관련해 "20년 전 일이라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즈사와 가즈유키 변호사는 "옛 식민지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다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100주기를 맞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는 확정 판결의 보존과 공개에 힘써야 한다"며 "조사에 힘을 쏟는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조선인 학살의 참상을 목격한 고(故) 문무선 씨가 1999년 인권 구제를 요청하자 조사에 나섰고,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정당방위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게 "국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해서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권고서를 보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 수도권이 있는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 1일 일어난 지진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방화한다’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유언비어에 약 6000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과 중국인 약 800명이 자경단 등에 의해 살해됐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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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지 알기나 하는 거니
폐수방류철회방법 중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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