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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검찰과 사정,사법권력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전혀 아닌! 독재 조장 주의이다!

  • 2023-08-26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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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강조! 한다면! =>

모든 권력기관들의 장을! 국민 직선제로!!

[ (개헌 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승진 구조와 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2년마다 있는 양대 선거일에 같이 투표!)

1,2검찰기소청장 2명! 

1,2경찰수사청장 2명! 

1,2공수처장 2명!

1,2감사원장 2명!

KBS MBC YTN 사장 3명!

1,2,3여론조사기관장 3명!

주요 포털(1~3위) 뉴스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 분리 구매 해서 그 권력기관장 3명! 

고등법원장6명! 

대법원장1명! 

헌재소장1명! 

통계청장1명! 

선관위장1명! 

국민 권익위원장1명! 

방송통신 위원장1명!

위의 29명을 임기 2년에 5중임 금지로 해서! 위의 후보 공천에 있어 정당 공천 완전 배제에 후보 100%국민 공천제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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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모든 후보 자격은 해당 업무 전문가로 자격 제한(해당경력10~15년이상, 고위직 이상등등)}

(그리고! 앞에 나열한 후보들에 한해서! 후보의 지역색깔 정치성향의 완전배제와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선거운동은! 오직 A4용지 2~3쪽에 해당 분야 순수 경력과 비젼만 기재하게 해서! 

각 가정으로 우편 배달만 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모든 선거 운동과 선거 발언을 금지 시켜야하고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후보 측이건 유권자건 간에 후보에 대해서 정치 성향, 진보,보수,좌파,우파,

그리고! 지역색깔, 지역말투, 학연,지연, 혈연이 나타나거나 유추 될 수 있게 하는 모든 언행 금지!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을 시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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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모든 선출직 국민 소환제 실시!)

더 나아가서!

(판검사 퇴임 후 5~10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결선 투표제 도입!)

(런닝 메이트를 두어 자동으로 부기관장도 뽑히게 해서 보궐선거 없게!)

(여러 언론 사법 준사법 권력기관후보 100%국민 공천제! )(국회위원 시장! 정당 공천시! 100% 국민 공쳔제! 전국민 공천 참여제! 역 선택 방지와! 국민 일인당 오직 한 정당에만 투표 가능하게 해서!)

(전국민 후보 공천 여론조사 참여 의무화)]

부작용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해서! 개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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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장들을{여론조사기관 (2~3개) 언론사(2~3개) 포털사(2~3개)와 사법기관들과 준사법기관들의 각각의 장들 20여명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국민들이 누구를 뽑을지 잘 몰라서 잘못 뽑을까 봐서 두려워요???=>

그래서! 시도도 못 하겠다면! =>

그렇다면! 비록 잘 못 뽑아도! 잘 알고 잘 뽑은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

뽑힌 각각의 많은 권력기관장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 처벌하는! 구조와 법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바로 쫒껴 나고, 처벌 받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

그렇게 하면 뽑힌 권력자가 아무리 엉터리여도!

쫒껴 나기도 싫고, 처발 받기도 싫고, 다음 선거(임기2년, 5중임 금지)에 떨어지기도 싫어서! 더 잘 할 수밖에 없겠지요! =>

그리고! 29여명에 가까운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도장을 힘들게! 투표 할 때 29번이나 찍냐??? 라고 하면서 싫어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시의원은 뭐 알고 찍었나요?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 선거 때 마다 7~8명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찍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었나요? =>

7~8번 도장 찍을 것을 29번 찍으면 큰일이라도 생기나요?? =>

밥 숫가락 들 힘만 있으면! 7~8번 도장 찍을 수 있으면! 29번도 쉽게 찍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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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직선제의 일부 실현 방안!=>

이미 국가 지분 50%가 넘는 KBS MBC YTN이 있으니까! 그 3사 사장들만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여론 조사기관도 2~3개만 국가가 지분 매입을 통해 국유화하고 각각의 사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포털사에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도! 국가가 우리나라 대표 2~3개 포털사로부터 그 부분 그 권력에 대한 지분만 매입해 그 대표 포털 2~3개의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을 국유화하고!

각 포털사의 그 권력의 각각의 장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통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물론 법을 고치든 개헌을 하든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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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임명하게 하면! 

임명 받은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일할까요? 아니면 지들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만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며!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낼 것이 아주 빤히 예상되지 않나요?~

정보는 왜? 따지시나요? 

정보가 없어서 윤가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리고 거기에 이명박근혜를 찍고 탄핵하고 징역 보냈나요?~ 

대통령도! 정보 하나도 없는 것 보다! 훨씬 더 엉터리 개똥으로 뽑아 놓고! 무슨 정보 타령 입니까?~ 

그래 2년 짜리 임기에 별거 아닌 조그만 권력인 KBS MBC YTN사장과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헌법소장등을! 정보가 없어서 개똥으로 뽑았다 한들!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개똥으로 뽑았을 때와 같이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재앙에 재앙이 겹쳐서 국민들에게 해로울 것이 생길 것 같으면! 

2년 후에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요! 

한 번 뽑힌 사람은 다음에 또 뽑히고 싶어서 국민들에게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진 않겠지요! 

못하면 다음에 2년 후에 다른 사람 뽑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집어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똥으로 뽑아도!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들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임명하는 것보다는 백 배는 나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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