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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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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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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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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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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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정할 생각이 없는듯 하네요
왜구당 댓글부대가 엄청좋아할 먹잇감을 제공하는것
다른 정당의 사례들도 추가하고 장점과 단점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바꿔낼 수 있을지도
첫글에 글쓰기가 안되서
계속 두번 쓰고 있어요.
검열하는 거니
왜 그리 로그인에 집중하시나요? 공연성 피하시려고요?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