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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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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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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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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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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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탄핵청원부터 동참하시고
저쪽으로 차라리 가라! 지금 수박들이 국짐당과 일심동체라 여지껏 민주당이 당원들의 당이 아닌 수박당이 된것을 모르는가? 왕수박들 출당시켜라! 그러면 수박들은 알아서 기든지 찌글어들든지 할것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저쪽당 탓을 하는가? 넌 둘중 하나다. 분노중이라도 할말이 있다. 세작이냐?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글을 써라!민주당원은 현명하다.
@산천초목은거룩한법문님에게 보내는 댓글
미친늠..말을 고따위로
싸우고 있습니다. 뭘하는지 본인이 알려는 노력은 해보셨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뭘 하는지 잘 안 알려줍니다.
@낙엽이아웃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대표가 범죄자급이라서 안됨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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