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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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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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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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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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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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보고 왔어요.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나라면 어떤 선택들을 했을까 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여러 생각을 했네요. 공존의 방식이 우리의 범위를 줄이고 우리밖으로부터의 약탈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영화
쪼오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OTT에서 시리즈로 나왔어도 재밌었을것같은데
(각각의 그룹들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달라서 영화에서는 시간의 한계때문에 한쪽의 생각만보여주니까)
화려한 장면들이 더 들어있었다면 더 재미있지않았을까하는 아쉬움
그래도 재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