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언론과 검찰과 사정,사법권력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전혀 아닌! 독재 조장 주의이다!

  • 2023-08-25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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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은 몸소 직접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 질의 모두를(70~80%이상) 결정하다시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 

내가 살고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이냐에 따라서 각자 개개인들의 삶의 질의 

70~80% 이상이 본인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나 버린다! 

그런데! 개인 삶의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어떻게 가지고,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의 70~80%이상이 결정나 버린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막대하고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 많은 권력기관들이 국민들 모르게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들이 투표하는데 있어서, 누구를 선택 할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권력기관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또한 그 권력기관들의 장난질에 속아서 그들의 장난질대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표심을 가지고 놀수 있는 권력기관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바로! 언론 권력들과, 여론조사 권력들과, 포털의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들과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준 사법 권력기관들과, 여러가지 사정 권력기관들과 

그리고! 사법  권력기관들과 헌법 권력기관들과 그리고! 감사원, 국민권익위, 선관위, 통계청 등 이다!

이들 권력기관들이 (우리 삶에 질에 70~80%이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행정과 입법 권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막강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키친다!

그래서! 위에 일일이 나열한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임명과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위에 나열한 많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뽑자고 얘기 하면! 

단순히 싫고 귀찮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로 다 뽑냐?라고 하면서 싫다!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많은 후보들을 누가 누군지 알고 뽑냐?라고 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누가 누군 줄 알고 다 뽑냐?는 말과, 투표 하기 싫다는 말이 바로! 

본인 전재산인 땅과 본인의 모두인 가족들을, 본인 대신 잘 보살필 사람을 찾아 맡겨야 하는 일과 상황이 생겼는데! 

알아 보기도 귀찮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사악하고 포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한 자에게! 찾아가서, 

본인의 모두인 땅과 가족을 맡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본인들에게 안겨주는 아주! 끔찍한 생각과 행동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에 나열한 모든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의 70~80%이상을 결정하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선출하는 것을! 

위에 일일이 나열한 권력기관들이! 그들 본인들의 입맛대로! 조장, 조성, 조정했고, 결정 하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여론 몰이와 조작과! 범죄자 프레임 씌우기! 또는 때로는 양심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다 라는 여론 프레임 조작! 

때로는 그 반대의 여론 프레임 조작! 그리고! 범죄인 인듯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 조작! 통계 조작! 통계 감추기 조작! 

아예 통계 내지 않기 조작! 또는 사법농단과 사법조작! 판결 유무죄 조작과 형량 조작과! 수사 개시 여부 조작과! 

기소 개시 여부 조작! 검사가 재판에 무성의하게 임해서 사건 조작! 언론 보도 총량 조작! 각종 시사에 대한 편파 분석 조작! 

허위 언론 보도 조작!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에 나열한 여러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을 시선과 생각을 암암리에 조작 조정해서! 

위에 나열한 여러 권력기관들의 뜻대로! 투표하도록 국민들을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조정해 왔다! )

얘기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동안 그렇게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 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 위에 일일이 나열한 권력기관들의 수작에 놀아나서!

그저 로봇같이 조정 당하며 투표 거수기 같은 노릇만 해왔던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에 일일이 나열한 권력기관들인 그들은! 

투표권을 가진, 헌법 1조 2항의 모든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을!

그저 로봇을 조종하듯이, 투표하는 거수기로 만들고 조종해 왔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한 꾀라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수기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애써서, 

그래서 행정과 입법권력을 훔쳐가서,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악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의 70~80%이상을 결정하는)

위에 일일히 나열한 모든 권력들을, 다 싹다 헌납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행정과 입법권력을, 홀로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훔쳐갈 수 있게 하는 그 엄청난 권력을! 

국민들 스스로 도둑놈들에게 던져 주었다!

그래서! 현재 권력 분립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검찰 독재 왕국의 설립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자청했다!

권력분립이 철저히 작동하지 않으면! 

정치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수많은 권력기관 끼리 서로 감시 견제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면!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오직 행정권력의 눈치만 살피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입법 권력도 행정권력의 눈치만 봐야 하고 

나아가 입법권력이 오히려 행정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린다!

권력기관 끼리 상호 감시 견제 처벌은 커녕, 본인들 살자고 권력의 부조리와 불법조차도 찬양하게 될테니까! 

독재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

독재 권력은!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그들의 국민들에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이!

현재 윤가와 그 후임들의 독재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데! 윤가와 그 후임들을!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 헌법에 1조 2항에 보장된 모든 권력의 주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므로 해서,

모든 분산된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지 않고, 분산 되어있는 모든 크고 작은 권력의 각각의 장들의 임명권과 선출권을, 

(어떤일이 있어도 절대로 넘겨주면 안될 존재인!)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에게 통째로 싹다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즉! 대통령이! 분산된 모든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게 되서! 완전한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윤가와 그후임들을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로 만드는 것이다!​ 

.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알고 찍냐 모르고 찍냐?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후보 측에서는 유권자가 알고 찍는지 모르고 찍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후보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잘못 선택할 확률은! 모르고 잘못 선택할 때에 확률과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찍었다가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등과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등등 본질이 아닌 본질을 왜곡 시키는 다른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아서! 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고 찍은 결과 보다 잘 알고 찍은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알고 찍나 모르고 찍나 결과가 차이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도 됩니다!(그렇다고! 투표 안 해도 마찮가지라는 말은 절대 아님! 투표 률이 낮아지면 나라가 폭망함!)

언제나! 공부를 해서 알고 찍든, 모르고 찍던지 간에! 잘 못 찍어 생기는 위험은 항상 크게 존재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잘못 찍어서 생기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그동안 있었나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을 잘못 찍어서! 그들이 그들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또는! 잘 찍었지만 선출된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그때를 대비한! 효과적인 방지책이 그동안 있었나요?

그동안! 선출 권력이 잘 못할 때에 대한! 방지 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적인 방지 책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가지 아주 쓸데없는 어리석은 걱정으로! 실천하기를 꺼려했던 것 뿐이 였습니다!

이제! 기우를 벗어던지고! 선출 권력의 실수와 잘못을 제때 징계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가장 좋고 쉽고 정확한 방법이!

다름 아니라!

바로! 모든 권력기관들의 국민 직선제 입니다!

언론 권력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기관들과 모든 권력기관들을 국민 직선제로 한다면!

관심 없어서 잘 못 찍은 실수와 모르고 찍은 실수 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힌! 언론 권력기관들과 사정 권력기관들과 다른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민들 만을 위해서! 바로 잡아 줄 것입니다!

그동안 썪어서 잘 못 세워진! 사회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그리고 국가의 기업 이익과 국가의 국민들의 전체 이익을! 바로잡고 정화 시켜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과 부정 부패를 뿌리 뽑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기관장들을! 그러니까!

언론 권력기관장들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기관장들과 그외 모든 권력기관장들을!

국민이 뽑아 주었으니까요!

뽑아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물론! 임기 2년에 5중임 금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뽑히려고 잘할 테니까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견제 처벌하게 하는 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시, 견제, 처벌하는 권력기관들의 눈이 많아서!

잘 못 할 시도 조차 못하게 되고!

잘 할 생각 밖에 못하게 되면서!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막고, 처벌하려고! 눈들을 부룹 뜰 것입니다!

본인 권력을! 감시 견제 처벌하려는! 다른 국민 직선 권력기관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그게 그들의 일이고 권력이니까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심하게 썪어 문드러진 세상을! 정화하는! 그 어려운 일이! 매우 쉬워집니다!

언론 권력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기관들과!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아주 쉽게 해결 될 일입니다!

물론! 법을 구체적으로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각각의 모든 권력기관장들을 뽑을 때! 후보 선택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지역 감정,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 앞에 나열한 내용에 관련된 선거운동 발언 금지! 어길 시 강력한 처벌! 선거 운동 시! 해당 분야 순수 경력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젼만 A4용지 2장 분량에 적어서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하는 것이 외에 모든 선거운동 금지! 앞의 규칙을 어기는 모든 국민들(앞의 내용을 묻거나 답하는 모든 국민들) 엄격하고 강하게 처벌! 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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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강조! 한다면! =>

모든 권력기관들의 장을! 국민 직선제로!!

[ (개헌 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승진 구조와 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2년마다 있는 선거일에 같이!)

{직선제 대상=>{직선제 대상=> 여론 조사기관(2~3개)장들과, 언론사KBS MBC YTN(2~3개) 사장들과, 포털사에 뉴스 시사 순위 정하는 권력의 장들(2~3개),

그리고! 검찰기소1청장, 검찰기소2청장, 제1공수처장, 제2공수처장, 경찰수사1청장, 경찰수사2청장, 감사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금감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20명 내외!}

{앞의 모든 후보 자격은 해당 업무 전문가로 자격 제한(해당경력10~15년이상, 고위직 이상등등)}

(앞에 나열한 후보들에 한해서! 후보의 지역색깔 정치성향의 완전배제와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분야 순수 비젼과 해당 분야 순수 경력 사항만 3~4쪽 내의 홍보물 우편배달 외 모든 선거운동 금지!

경력과 관계없는 지역색과 좌우 진보 보수 정치성향을 나타내거나 홍보하거나 질문하는

후보나 가족이나 유권자 모두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 제정 실행!)

(국회의원과 모든 선출직 국민 소환제 실시!)

더 나아가서!

(판검사 퇴임 후 5~10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결선 투표제 도입)

(런닝 메이트를 두어 자동으로 부기관장도 뽑히게 해서 보궐선거 없게)

(여러 언론 사법 준사법 권력기관후보 100%국민 공천제! )(국회위원 시장! 정당 공천시! 100% 국민 공쳔제! 전국민 공천 참여제! 역 선택 방지와! 국민 일인당 오직 한 정당에만 투표 가능하게 해서!)

(전국민 후보 공천 여론조사 참여 의무화)]

부작용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해서! 개헌 합시다!

많은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장들을{여론조사기관 (2~3개) 언론사(2~3개) 포털사(2~3개)와 사법기관들과 준사법기관들의 각각의 장들 20여명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국민들이 누구를 뽑을지 잘 몰라서 잘못 뽑을까 봐서 두려워요???=>

그래서! 시도도 못 하겠다면! =>

그렇다면! 비록 잘 못 뽑아도! 잘 알고 잘 뽑은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

뽑힌 각각의 많은 권력기관장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 처벌하는! 구조와 법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바로 쫒껴 나고, 처벌 받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

그렇게 하면 뽑힌 권력자가 아무리 엉터리여도!

쫒껴 나기도 싫고, 처발 받기도 싫고, 다음 선거(임기2년, 5중임 금지)에 떨어지기도 싫어서! 더 잘 할 수밖에 없겠지요! =>

그리고! 20여명에 가까운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도장을 힘들게! 투표 할 때 20번이나 찍냐??? 라고 하면서 싫어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시의원은 뭐 알고 찍었나요?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 선거 때 마다 7~8명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찍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었나요? =>

7~8번 도장 찍을 것을 20번 찍으면 큰일이라도 생기나요?? =>

밥 숫가락 들 힘만 있으면! 7~8번 도장 찍을 수 있으면! 21번도 쉽게 찍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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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직선제의 일부 실현 방안!=>

이미 국가 지분 50%가 넘는 KBS MBC YTN이 있으니까! 그 3사 사장들만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여론 조사기관도 2~3개만 국가가 지분 매입을 통해 국유화하고 각각의 사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포털사에 뉴스 시사 정하는 권력도! 국가가 우리나라 대표 2~3개 포털사로부터 그 부분 그 권력에 대한 지분만 매입해 그 대표 포털 2~3개의 뉴스 순위 정하는 권력을 국유화하고!

각 포털사의 그 권력의 각각의 장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통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물론 법을 고치든 개헌을 하든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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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2년 마다 있는 양대 선거 일에 같이 투표)

1,2검찰기소청장 2명! 

1,2경찰수사청장 2명! 

1,2공수처장 2명!

1,2감사원장 2명!

KBS MBC YTN 사장 3명!

1,2,3여론조사기관장 3명!

주요 포털 뉴스 순위 정하는 권력 분리 구매 해서 그 권력기관장 3명! 

고등법원장6명! 

대법원장1명! 

헌재소장1명! 

통계청장1명! 

선관위장1명! 

국민 권익위원장1명! 

방송통신 위원장1명!

위의 28명을 임기 2년에 5중임 금지로 해서! 위의 후보 공천에 있어 정당 공천 완전 배제에 후보 100%국민 공천제로 해서!

국민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겨우 민중이 권력을 갖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그리고! 위의 모든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다른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들을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하게해야 한다!

(다른 권력 기관들을 잘 감시 견제하면 승진 가산점을 1.5배 더 주는  승진 구조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도 문제가 안된다! 모르고 찍어서 잘못 뽑거나 아무나 뽑혀도! 

다른 많은 재선과 다선에 눈이 빨개져서 다른 권력기관들을 감시 견제하려는 임기 2년 짜리 국민 직선의 많은 권력기관들의 

서슬퍼런 감시와 견제를 서로 심하게 하고 심하게 받기 때문에! 

국민 직선으로 뽑힌 모든 권력기관장들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철저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국민들을 위해 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치 않으면! 다른 국민 직선 언론 기관들과 국민 직선 권력기관들에게 처참하게 물어 뜯기는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여러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의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선거운동은 오직 A4용지 2~3쪽에 해당 분야 순수 경력과 비젼만 기재하게 해서! 

각 가정으로 우편 배달만 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모든 선거운동과 선거 발언 금지 해야 하고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후보 측이건 유권자건 간에 후보에 대해서 정치 성향, 진보,보수,좌파,우파,

그리고! 지역색깔, 지역말투, 학연,지연, 혈연이 나타나거나 유추 될 수 있게 하는 모든 언행 금지!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을 시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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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임명하게 하면! 

임명 받은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일할까요? 아니면 지들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만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며!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낼 것이 아주 빤히 예상되지 않나요?~

정보는 왜? 따지시나요? 

정보가 없어서 윤가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리고 거기에 이명박근혜를 찍고 탄핵하고 징역 보냈나요?~ 

대통령도! 정보 하나도 없는 것 보다! 훨씬 더 엉터리 개똥으로 뽑아 놓고! 무슨 정보 타령 입니까?~ 

그래 2년 짜리 임기에 별거 아닌 조그만 권력인 KBS MBC YTN사장과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헌법소장등을! 정보가 없어서 개똥으로 뽑았다 한들!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개똥으로 뽑았을 때와 같이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재앙에 재앙이 겹쳐서 국민들에게 해로울 것이 생길 것 같으면! 

2년 후에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요! 

한 번 뽑힌 사람은 다음에 또 뽑히고 싶어서 국민들에게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진 않겠지요! 

못하면 다음에 2년 후에 다른 사람 뽑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집어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똥으로 뽑아도!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들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임명하는 것보다는 백 배는 나을 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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