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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수 비상사태 ㅡ 자국민 인권 무시

  • 2023-08-25 0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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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생계권 등 실질적 권리가

침해될 위협을 초래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특히, 어민들에게는 사회권 규약이 정한 

건강권, 적절한 주거권, 생계권, 생활수준유지권 등의

침해와 위협이 현실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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