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장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대표가 1년 반 넘게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당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정권이라
대응하기도 벅차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장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거나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오염수 투기)들입니다.
반면, 계속 이슈가 되는 여성의 안전 문제, 성폭행, 살인 등에 대한 입법 부분은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힘을 더 내준다면 통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 뉴스만 하더라도
산책하던 여성이 40대 남성에게 끌려가서 성폭행 내지는 살인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혐으로만 붙잡았다고 합니다.
여성을 왜 풀숲으로 끌고 들어갔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물론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왜 줄지 않냐는 점입니다.
전 그 이유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전과 20범 30범을 만들어놓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문제 의식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겁니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갱생이 처벌 강화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요?
처벌을 제대로 하긴 했고요? 그런 입법을 하긴 했고요?
왜 가해자의 반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해야 합니까?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입법해주세요.
왜 피해자는 죽임을 당하고, 정신적 살해를 당하는데
고작 가해자는 10년 징역에 집유로 풀려나는 겁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형사입법 활동 좀 눈에 띄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윤재앙 정부의 모습은 질타하시면서
어째서 입법 활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혁신안 수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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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독법안 상정은 김진표가 커트하고
윤석열이 거부하는 참뭐 같은 세상입니다.
방송법개정, 노란봉투법 김진표가 저지
박광온이는 양보 참 ~~~
국회의장 이라는 심판ㄴ이
왜구당 편들고 편파판정을 해대고
선수 뒤에서 테클넣고
골문을 가로막는 짓꺼리를 하는게
사람이 할짓인지?? 양심도 없는 씨레기
범죄 성행한다는것은 눈에는잘 안보이지만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