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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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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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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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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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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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배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2찍!
@반달곰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다음 국짐당 쁘락치
이낙연 미래의 김한길
윤석열, 이동관, 이낙연 ㅡ 어울린다
@명량한산님에게 보내는 댓글
영찬이가 섭섭 하긋네요
이낙연은 민주당의 반역자이며 대한민국을 망친 역적이라 봅니다.
검찰출신
언론출신
중에서 바로된 사람이 몇명 없습니다.
특히 꽃길만을 걸어온 인생이 국민을위해서??
보다는 자신의 뱃지와 이권이 우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