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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의 환상의 꼼수 콜라보 = 위법

  • 2023-08-23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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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의 환상의  꼼수 콜라보 = 위법 

 

'변호인 사임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국선 선임해 오후 재개 위법행위

 

이 "사선 선임 기회 달라요청재판부 "한달 지연돼 더는 어려워

검찰 "피고인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의심"

 

(수원=연합뉴스이영주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함에 따라 22일 이 전 부지사의 오전 재판도 결국 공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며 직권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늘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달 가까이 재판 외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김성태 증인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로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한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을 추가로 선임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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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이 변호사 선임하려고 변호사를 구치소로 오라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전화해서 검찰로 오라 했고

 

검찰에 갔더니 오늘 면회못한다고 했다변호사 선임 못한 이화영에게

당일 국선변호 선임 ㅡ재판미뤄야 하는데ㅡ

당일 재판 진행한 신진우 부장판사

ㅡ 

이재명대표 피의자로 전환키 위한 검사의 조작과 판사의 

꼼수 콜라보 호응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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