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의 환상의 콜라보
'변호인 사임' 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국선 선임해 오후 재개
= 위법행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함에 따라 22일 이 전 부지사의 오전 재판도 결국 공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며 직권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늘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달 가까이 재판 외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김성태 증인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로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한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을 추가로 선임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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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호 박상용 검사
신진우 부장판사
검찰이 조작하고
판사가 호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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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를 입건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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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하려는데
변호인 못만나게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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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박상용검사와
국선변호 선임하는 당일에
재판 진행하는 신진호 부장판사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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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같네.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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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위조 못한 표창장 4년
은행 잔고증명348 위조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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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득권의 나라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니
사진이 안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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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개혁 실패의 댓가라고 봐야겠지요... 검사에게 기소권과 불기소권이 있으니 법의 교착지점에서 양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지 조작가능한거죠... 경찰의 불기소 사건을 재수사 지시 할수도 있고... 묻어둘수도 있고... 보복기소
검찰깡패가 패를 돌리고
변호사가 밑장깔고
판새늠이 광팔고
윤깡통 써글늠이 광값 챙기고
아싸리판 나가리판 개판 굿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