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미 석학 탄식한 이유

김유민 2023. 8. 23. 16:10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최근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38개국 중 1위인 이스라엘은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이고,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저출산 극복 매우 어려워”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인구학자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가부장적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라며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여성에게 결혼이 매력적인 생활이 될 수 없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들 일시적”

콜먼 교수는 한국의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대다수 ‘일시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유형과 상관 없는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주민등록 시스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제한, 사교육 지양 등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야 합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